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,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약을 파기한 거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 파기는 거짓말,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공약은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,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를 질책하는 목소리로도 들리는데요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정책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. <br /> <br />여당과 대통령실,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인선 / 대통령 대변인 :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 달라. 정책을 언제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.] <br /> <br />민생과 정책을 양손에 들고, 민심에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과 측근에 치우친 인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잘 듣고 있다면서 소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박하기보다는 몸을 낮추며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처음으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'검수원복'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한다는 말인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기존에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 가운데 '부패,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'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이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'부패, 경제 등'이란 문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와 선거범죄 일부인 직권남용과 금권선거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하고, <br /> <br />방위사업 범죄, 마약류 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30804262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